4일 오후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통화량을 대폭 늘린 것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주택시장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 공급으로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 상승했다. 200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거시경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다.
같은 분석에서 통화량이 1.0% 늘어날 경우 종합적인 물가 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0.5% 오르는 데 그쳤다. 주택가격이 전체 물가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통화량에 반응하는 것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다른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은 "유동성 과잉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광의통화(M2)가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면서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부동산 정책이 특정 지역 아파트를 얼마나 올렸는지 등은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 공급 증가가 집값만 끌어올린 것은 아니었다. 같은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화 공급 증가로 통화량이 1.0% 늘어나는 경우 GDP는 3개 분기에 걸쳐 최대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짧은 시간에 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같은 분석이 올해 유동성 공급 효과는 앞선 분석 결과보다 작을 가능성이 더 높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주로 위축되면서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 완충 목적의 거시경제 정책은 그 효과성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서비스업과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