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제도에만 집착하는 게 약자 위한 것 아냐"
정의당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무지몽매함 보여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3일 "주 52시간 근로(제)의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19를 견디느라 죽을 둥 살 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유예 없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죽겠다는 중소기업을 빨리 죽으라고 등 떠미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국내 근로기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지면서 "주변 선진국의 법을 갖다 놓고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세계에서 손꼽는 극빈국에서 조금의 일거리라도 절박했던 시절에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듬으로써 아예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가난한 후진국에서 지식인이래 봤자 이론과 현실을 균형 있게 이해해 법과 정책을 현실적으로 설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런 우매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념적 도그마만 고집하거나, 우리 토양의 특수성은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특히 약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급등 시켜 수많은 약자의 일자리를 뺏은 문재인 정부에서 곱씹어온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에 왜 전태일 파나" 비판 불거져
13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추모객이 전태일 동상에 머리띠를 묶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스물두살 청년 전태일이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 수백만명이 법의 보호망 밖에 처한 상황에서 진영을 떠나 윤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지몽매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태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말라"고 비판했다.
여권을 향한 비판을 이어오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윤 의원을 향해 "이런 소리 하는 데에 왜 전태일을 파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저러니 저 당은 답이 없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주52시간 근로제에)찬성하셨나"라고 반문했다.
이내훈 전 민생당 최고위원도 "주 52시간 이전에 전태일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오독했다는 윤 의원의 말씀은 우려스럽다"며 "당시 과도한 노동이 불가피했다 해도 건강과 안전에 관한 재투자는 많은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산재 사망률은 23년 간 21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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