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트럼프 틱톡 금지 행정명령 집행 연기
트럼프 대선 패배 상황 고려하면 사실상 폐기
미국 성조기와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 로고 일러스트.. 로이터 연합뉴스
미중 갈등 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중 타격을 받았던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이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트럼프의 재선 실패로 사용 금지령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중국 정보통신(IT) 기업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집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 내 모바일 앱스토어에 틱톡이 사라지고 기존 사용자들이 쓰던 서비스도 중단될 예정이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법원 결정에 따른 것으로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州) 동부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는 미국 틱톡 사용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미 법무부는 이와 관련 항소한 상태다. 앞서 9월 27일 워싱턴 항소법원도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 판결을 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8월부터 ‘틱톡 퇴출’을 적극 추진해왔다. 1억명에 달하는 미국 틱톡 사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중국 때리기’ 일환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틱톡 사용금지와 함께 바이트댄스에 틱톡 사업을 미국 회사에 매각할 것을 압박했고, 실제로 바이트댄스는 오라클과 월마트에 틱톡 지분을 넘기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날 상무부의 행정명령 지연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미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집중하는 가운데 틱톡 퇴출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선 실패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틱톡 강제 매각 역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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