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감액 편성... 비공개지만 나중에 열람 가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13일 청와대 예산안 심사는 때아닌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방으로 수선스러웠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견제’에서 시작된 특활비 검증 불똥을 청와대로 옮겼다. 반박에 나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역대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는 모두 법에 의한 비공개 사안”이라면서도 “(현 정부 들어) 30~40%를 감액편성했고,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때 靑 특활비 총액 감소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합해 청와대는 182억원”이라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다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매 정권마다 상승해온 특활비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는)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게 감액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감액의 정도도 컸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기준,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평균 13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평균 141억이었던 특활비를 것을 내년 약 86억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내년에 편성된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입장에서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외교·국방·통일 부분에만 쓰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매년 10%씩 줄여서 편성했고 사실 청와대에서도 정말 아껴쓰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도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 일부를 챙긴 뒤 검찰에 지급하는 구조는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적폐청산을 바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논란을 이어가는데 주력했다. 이에 노 실장은 “앞으로는 검찰의 수사 업무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검찰의 수사관행 자체도 특활비 소요가 줄어들게 돼 있다”며 “수사비를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활비를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주말 집회 허용 논란
이날 노 실장을 향해서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묻는 추궁도 집중됐다. 한글날·개천절 보수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원천 봉쇄한 정부가 이번 주말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를 허가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노 실장은 “100명 미만의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개최를 보장하고 있다"며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동일한 원칙"이라고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는 앞서 노 실장이 보수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재차 설전이 오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야하는 분이 저급한 길바닥 언어 같은 날카로운 언어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것에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이냐”고 노 실장을 몰아 붙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진보 단체를 향해서도) 국민적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다”며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노 실장을 말렸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하냐”고 했고, 노 실장은 “제가 국민들에게 한 말은 아니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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