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미 상의,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제32차 한미재계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한미 경제계 인사들이 미국 대선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과 미국 측 참석자들의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자, 미 상의는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 측과 의견을 같이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최대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2018년 3월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다. 양국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미국 측이 개정 촉구에 동의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층 완화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한국 측은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미국도 자국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에 더해 참석자들은 출국 전 사전검사와 역학조사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는 18일 채택된다.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인 만큼 이날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 측에선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윤태식 기재부 차관보,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부장관 대행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대한항공, 아마존, 3M 등 양국 기업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 덕분에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통상 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둘째 날인 18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산업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이날 한미재계회의 6대 위원장이었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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