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약속 스스로 파기" 신뢰도 추락
"표에 눈 멀어 국책사업 방해하지 마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결론을 내린 17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하자 대구·경북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은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꼼수라고 보고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 총리실은 '정치적판단을 배제하고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부 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백지화는 물론 향후 입지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며 "입지 적정성 검토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술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이며,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510만 대구·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 공식약속 파기에 대한 반발..."누가 정부 믿겠나"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2016년 정치적 논란 끝에 세계적 용역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까지 받고 김해신공항을 영남권신공항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내년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년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시도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단체장이 합의해 영남권신공항으로 결정됐기 됐기 때문에 백지화할 경우 원점에서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DPi 평가에서도 김해신공항에 이어 밀양이 2순위, 가덕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직결되는 것은 불가하다.
영남권신공항 사업은 2013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의 항공수요조사 합의서 체결을 바탕으로 본격화해 2014년 10월 5개 시도지사는 신공항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입지선정은 정부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합의했다. 2015년 1월에는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공항 성격과 규모, 기능을 결정토록 일임했고,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안이 확정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는 7년 간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4년 전 정부의 결정을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백지화할 경우 원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것을 의견 조율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폐기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를 믿을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통합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국비 투입' 영남권신공항과는 다른 사업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을 이유로 부산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신공항은 정부 예산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가덕도신공항은 천문학적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라는 것. 부울경이 가덕도신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몰라도 10조원이 넘는 국비로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라 현재 부지 개발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곳에는 여객터미널 등 민간공항 건설 부분에만 1조원 가량의 국비가 포함될 뿐 나머지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반면 가덕도신공항은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국비사업이어서 통합신공항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에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에 부울경은 가덕도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사업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태림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이 백지화되고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면 공멸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선거용' 의혹
검증위원회의 이날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결론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와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김해신공항 유지 입장을 고수했으나 청와대와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각본대로 맞춰졌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검증 내용을 따질 것 없이 정치권력이 달라진 탓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정권이 교체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뀔 때마다 정해진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느냐"며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향후 대선을 앞두고 표에 눈 멀어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국책사업을 방해하지 마라"고 규탄했다.
경제계도 정치논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이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주면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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