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서 '축하' 한 목소리
"한국에서는 불가능"… 관련 법 개정 주장도
자발적 비혼모가 됐다는 소식을 알린 방송인 사유리. 사유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자발적 비혼모'가 된 방송인 사유리씨의 선택에 정치권에서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단순한 응원에서 나아가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을 개정, 국내에서도 사유리씨와 같은 방식의 출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16개월 입양아의 아동 학대에 의한 사망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유리의 소식을 전했다. 한 의원은 "사유리씨가 정자 기증으로 분만했다. 자발적 비혼모가 된 것"이라며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현진 의원이 나섰다. 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유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축하하고, 축복해달라. 아가도 엄마도 전부 건강하자"고 썼다. 댓글을 통해 "오늘도 마음 짜르르하게 감동하고 간다.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워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런 형태의 출산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꼬집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사유리씨의 자발적 비혼모 선택 역시 한국에서라면 법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법적 남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다. 전 민주당 의원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임신, 입양, 출산, 가족 등 사적 영역에 대해 개인의 권리, 인권에 반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너무 많다.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임신, 출산 문제는 물론 입양과 가족제도, 나아가 사적 영역에 국가가 법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고 모든 영역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유리는 전날 KBS '뉴스9'에서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국내에서는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이 불법이라 일본에서 시술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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