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행안부,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평균 체납액 8,000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146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전국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신규 고액ㆍ상습 체납자 9,668명(전국 기준)을 포함해 기존 체납자 1만 3,699명(서울 기준)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46억8,7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법인 중에는 주수도씨의 다단계 사기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가 각각 1ㆍ2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9억7,400만원으로 1년새 5,000만여원 늘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오문철 전 대표에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다. 3위는 지방소득세 79억9,200만원을 체납한 김상현씨였다. 법인 중에선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 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 삼화디엔씨(144억 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강영찬(39) 엠손소프트 전 대표(57억5,500만원), 법인은 뉴그린종합건설(22억5,6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 체납주 중 지방세 체납자는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4,243억6,000만원이었다. 수도권의 지방세 체납자가 4,465명으로 전체 인원의 51.2%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함께 수색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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