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방문에 "망신주기냐" 내부 반발
법무부 "조사 아닌 일정 때문에 간 것" 해명
19일에 윤 총장 대면조사 강행할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등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기 위해 연이틀 일정을 통보하는 등 실제 감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실제 감찰의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 감찰 일정 조율을 위한 절차를 대검찰청이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갈등이 되레 커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위해 대검을 방문했다. 이들이 들고 온 밀봉된 봉투에는 윤 총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요청하고 일정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서류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이 제시한 총장 대면 조사 시점은 19일 오후 2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기류상 법무부가 실제 대면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법무부와 대검 간의 긴장이 높은 상태다.
이날 검사들의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다. 이에 대검은 “사전 예고도 없이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봉투도 법무부에 되돌려 줬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들의 방문은 대면 감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관련 문건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관실이 16일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17일도 조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내 공식 보고 계통을 밟을 경우, 총장에 대한 감찰 일정 자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문건을 윤 총장 측에 직접 전달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검사들의 면담 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언론사주 면담을 비롯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윤 총장을 겨냥한 4건의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윤 총장을 겨누고 있다.
다만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감찰의 목적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주를 만난 경위를 밝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다른 의혹과 달리 언론사주 의혹은 법무부 단독 감찰 사안이고, 당사자(윤 총장) 진술 확보가 선행돼야 후속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애초에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감찰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재차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 대상은 대부분 추 장관 본인이나 여권이 제기한 의혹일 뿐, 윤 총장의 비위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이런 식이라면 기관장이 고발될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의 감찰부서가 대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법무부가 너무 위험한 선례를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사전 통보도 없이 감찰을 위해 평검사를 보낸 것은 고의적인 ‘망신주기’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장관급 인사나, 주요 인사를 조사할 때는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급이 나서는 것이 관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별다른 문제점이 안 나오니 이제는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파견 하루도 되지 않아 원대 복귀한 배경을 놓고도 "총장 감찰에 반대 의견을 내 파견이 취소됐다"는 뒷말이 나온다. 당초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를 윤 총장 면담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해 근무 예정일 이전에 파견이 철회하였을 뿐, 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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