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용 주택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수요자의 반응은 냉랭하다. 세입자가 원하는 중대형 면적 전셋집은 이번 대책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난 해결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비판한다. 실제 통계를 봐도 최근 소형보다는 중대형 면적의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전세난의 원인을 1, 2인 가구 급증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난의 진앙 지점을 외면한 채, 대책 설계부터 잘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형 전셋값 상승이 올해 전세난의 핵심"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6일 기준) 전용면적 85~102㎡의 전국 중대형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46% 상승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전셋값 평균 상승률(0.30%)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중형급으로 분류되는 전용면적 60~85㎡도 0.32% 오르며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소형급인 40㎡ 이하는 0.13%, 40~60㎡는 0.28% 상승에 그쳤다.
이런 경향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전용면적 85~102㎡ 전셋값 상승률은 0.36%로 평균(0.26%)보다 높았다. 그러나 40㎡ 이하는 그보다 훨씬 낮은 0.13%에 그쳤다. 중대형 면적의 전셋값 상승률이 소형보다 더 높은 셈이다.
이런 가격 오름세를 반영하듯, 부동산 시장에선 중대형 매물을 찾기 힘들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주택자의 60%가 전용면적 60~85㎡에 입주하기를 원했다. 85㎡ 초과도 29%에 달했다. 반면 60㎡ 이하는 10%에 불과했다.
실거래된 전셋값 상승세도 가파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 전용면적 97.35㎡(12층)은 9일 13억6,5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두 달 전보다 2억9,500만원이나 급등한 값이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6단지' 전용면적 104.32㎡(6층) 또한 11일 7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3개월 만에 12.8% 올랐다.
면적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정부는 소형 물량만 확대... "억지 논리"
반면 정부는 19일 빌라 등 소형 물량을 주로 늘리는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3인 미만 가구가 전세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1, 2인 가구는 전년 대비 9만7,962가구 늘어났다"며 "특히 1인 가구는 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으나, 최근 공급량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다음달부터 전세 입주자모집을 시작하는 공실 공공임대도 절대다수가 전용면적 60㎡ 이하다.
전세 수요자들은 황당해 한다. 비아파트, 소형 면적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 아닌데,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정부가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15% 상승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0.71%)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가 문제를 외면할수록 전세난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17.6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급지수가 높을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적어도 최근 8년 4개월 사이동안 전세 수요가 가장 많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실수요자 대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 임대 사업은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실거주 목적 매수자에게라도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줬다면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거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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