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한 2차 지원금, 1차 때와 경제적 효과 달라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별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경제적 효과가)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2차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성 선별 지급이 아닌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처럼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선별 지급을 추진하는 정부 측과 마찰음을 빚기도 했다.
8월에는 자신의 SNS에서 "재난지원금은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정책"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9월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100만원이상을 지급한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고 추가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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