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에 참석,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과 연초 순차적으로 예고된 개각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시점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일단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개혁과 부동산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두 장관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시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유력하다. '명예제대'를 통해 두 장관의 다음 정치적 스텝을 배려해 준다는 차원이다. 때문에 두 장관은 다음달 1차 개각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秋 '공수처 출범'이 변곡점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추 장관 거취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후 결정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로부터 개각에 대한 당내 여론을 청취했기 때문에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부정적 여론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성과를 내도록 시간을 준 후 '명예제대' 시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추 장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여권의 시각이다. 지난해 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조국 전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검찰개혁안’ 완성 이후 사표를 수리했다. 잦은 말실수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 누락으로 퇴진 여론이 커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기무사 개혁 이후 교체했다.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윤성원 1차관과 대화를 하고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대면 감찰 조사’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도 ‘선(先)윤석열 퇴진, 후(後)추미애 교체’를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버티는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때문에 감찰 카드를 통해 윤 총장을 끌어내리고 이후 추 장관 교체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감찰에 저항할 경우 ‘해임 명분’을 쌓을 수 있고, 감찰에 협조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경질이 가능한 카드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40여일 남은 올해 안으로 못박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도 일면 추 장관 거취와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 '부동산 정책' 효과 땐 유동적
김현미 장관 거취에 대해서도 여권 내부에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잡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대책의 성과가 나타나면 김 장관도 다소 홀가분하게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을 향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변수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치인 김 장관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는 더 많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1년 6개월 정도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할 때 두 장관이 '순장조' 로 남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의 한 관계자는 “큰 틀의 사법개혁을 마무리 해야 하는게 정권 숙원이고, 부동산 문제도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당장 두 장관의 교체를 꺼내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맡고 있는 과업의 특성상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적절한 인물을 찾아 마무리시키는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 의중에 반영돼 있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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