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수면 위로… "빨리 달라" "나라 거덜 난다"

"얼른 달라" "돈 내는 사람 받는 사람 따로 있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한 노래방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는 양상이다.

이번 2단계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14조3,000억원 규모로, 저소득층 280만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 달리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직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아이돌봄수당 형태 등으로 9월 말부터 선별지급됐다. 지급 규모도 1차의 절반 수준인 7조8,000억원 규모였다.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화폐 찬성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하며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요 vs 불필요' '보편 vs 선별지급' 3라운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앞둔 22일 저녁 신촌 연세로가 주말 저녁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채 배달 오토바이만이 분주하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국내 누리꾼들은 3차 재난지원급 지급 유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와 소비활성화로 국내총생산(GDP)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얼른 달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fi****)는 등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고 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 실효성 없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ji****),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나. 이런 것 좀 하지 말라"(wo****)는 등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반응도 잇따라 나왔다.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등 지급 방식을 두고도 시끌시끌하다. "전 국민한테 줘야지 받는 자만 매번 받는 건 아니다"(정****), "2차 때 받은 사람 제외하고 전국민 다줘라"(가****), "자영업자 힘들다 하는데 월급쟁이들은 세금 안 떼나, 전국민 다 줘야 한다"(tp****)는 등 전국민 지급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반면 "전국민 지급으로 돈 좀 그만 퍼내라. 나랏돈 거덜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ru****),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결국 직장인들 주머니 털어주는 건데 어떻게 다 줄 수 있냐(wh****)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