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민주당 K뉴딜위원회 TF 단장 인터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제 질서의 기본은 제로섬(Zero-sum)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자금과 노력을 초기 단계에 강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히 디지털, 그린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경제대변인과 K뉴딜위원회 실행지원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겸하고 있는 홍 의원을 24일 인터뷰했다.
-한국판 뉴딜 청사진이 나온 지 4개월 지났다. 왜 한국판 뉴딜인가.
"한국 경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그린 분야에는 다른 나라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선 뉴딜이 필요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더 커졌다."
-한국판 뉴딜이 핵심 국정과제로서 갖는 의미는.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1년에 예산 30조원을 쓴다고 하면, 10년 동안 300조원을 투입하는 꼴이다. 그렇게 돈을 써서는 세상이 빨리 바뀌지 않는다. 다른 나라도 쫓아오고 있다. 한 번에 100조원을 써서 초기 단계에 다른 나라와의 간격을 확 벌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초격차가 발생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민간에서도 자율적 투자가 발생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그린뉴딜이 탄소중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사실 디지털은 한국이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지만 거세게 추격받는 분야라면, 그린은 상당히 뒤쳐져 있는 분야다.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그린뉴딜도 더욱 촉진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서 뉴딜펀드의 역할은 무엇인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이다. 지금까지는 자본가나 정부가 주로 투자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도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시대적으로 보면 저금리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자산 시장에서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보다는 국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관제 펀드,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이디어는 관제일지 모르나 실제 펀드를 디자인하고 운용하는 건 민간 자산운용사다. 정부 지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또 민간이 정부에 돈을 대달라고 하면 정부도 판단을 내린다. 판매사도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판매를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2차 검증이 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혈세로 보전한다'는 건 사업이 망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국민 체감이 덜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내년 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처리돼야 할 법안이 많다. 법이 일단 통과돼야 민간이 움직이지 않겠나. 또 한국판 뉴딜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발표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발전을 쫓아가면서 새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는 얘기다. 그렇게 5, 6년 집중 투자가 이뤄지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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