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보고서 전망
"장기적으론 공급과잉 우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또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전셋집 공급 대책 실효성에 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의 '11·19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2022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의 후폭풍 속에 주택 공급량이 때맞춰 늘지 않으면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관련해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단기적인 주택공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2, 3년 뒤 입주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주택인허가 실적이 2015년부터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9월 기준 수도권 주택준공 실적은 19만2,000가구로 1년 전보다 9.1% 감소했는데, 인허가 실적은 15만2,000가구로 같은 기간 15.9%나 줄었다.
특히 향후 2년이 주택 공급 부족 고비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준공실적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는 전세난과 맞물려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된다. 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가 2011~2022년까지 연평균 15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서울은 3만7,000가구로 예측했다. 더구나 이는 11·19 전세대책 물량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세난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물량 감소에, 새 임대차법으로 신규 매물도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안착하려면 2년은 필요하다"며 "아무리 신규 공급을 늘려도 단기적으론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2일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반면 중장기적인 공급 물량은 충분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이 연평균 22만2,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도 같은 기간 연평균 5만9,000가구에 달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한 물량이다.
연구원은 자칫 최근의 전세대란이 미래에 공급과잉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현재 전세난 공포에 휩쓸려 공급을 크게 늘렸다가는, 몇 년 뒤 미입주 주택 물량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공급의 비탄력성(가격 상승률보다 공급 증가량이 낮은 성질)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의 반복적인 가격변동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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