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간간부 27명 검찰 내부망에 집단 성명서
"檢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법치주의 훼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이 26일 재고를 요청했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조치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취지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전국 고검장들에 이어 각 지검별, 직급별 검사들도 잇따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비롯한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손 담당관 등은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 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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