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총장 징계 재고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일선 검찰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국의 검사장들도 연명으로 공개 의견을 내며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26일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은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추 장관 처분과 관련해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라고 규정한 뒤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썼다. 이어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며 추 장관 처분의 재고 요청 근거를 설명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김후곤 검사장을 비롯,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중도적 성향으로 알려졌던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성명 작성에 동참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 10여곳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예정돼 있고 △전국 6개 고검장들의 연명 의견서 △대검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성명서 △검사장 공개 의견 표명이 이어짐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직무배제 조치로 시작된 검찰 내부의 반발은 전체 직급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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