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9일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각종 ‘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야당이 반대하거나, 쟁점을 다투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단독으로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힘을 보태고 있는 민주당이 '개혁 입법' 수순까지 밟으면서 여야간 대치 정국도 가팔라질 전망이다.
'10조'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 "삽부터 뜨자"
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며 신공항 건설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확장안(案)’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내린지 9일 만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전체 의원 174명의 78%가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특정했다. 검증위의 주장대로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면 후보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지만, 신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명시한 것이다.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이전에 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타는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를 건설할 때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사업성을 따져보는 제도다. 그런데 최소 10조원 이상의 사업비 투입이 예상되는 신공항을 경제성 평가도 없이 삽부터 뜨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원회인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민주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野 비토권' 없앤 공수처 개정안 강행 초읽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속도전에 나설 태세다. 지난 25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하자 예고한대로 개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있는 요건을 ‘위원 7인 중 6인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는 (연내) 반드시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을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라는 돌발변수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공정경제 3법' 등 개혁과제 줄줄이 단독 표결 나서나
민주당은 이밖에 △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5ㆍ18 민주화 운동 역사왜곡 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각종 개혁 법안도 정기국회에 내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들 개혁 법안들은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돼도 단독 표결에 나서 이번 정기국회 때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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