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문건 공개 '누워서 침 뱉기'…상습적 사찰 자백"

"수사정보정책관실, 문건 만들 권한 없어"?
"전문 공개, 법치 벗어난 괴물집단 상징"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한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사찰을) 해왔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내용들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윤 총장의 문건 공개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일단 관련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고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의 문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들의 해명처럼 이것이 '관행'이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자백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공개한 내용은 오히려 불법 사찰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총장의 변호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행태 또한 이들이 얼마나 법치를 벗어나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괴물집단이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판사의 신상을 기재한 그 내용이 '수사정보'나 '공소유지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고, 변호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권력작용을 행하는 검사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내용을 보면 일선 공판 담당자에게 문건을 내려보낸 것은 해당 판사에게 어떻게든 유죄를 끌어내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의 출신 학교와 친인척 관계를 명시한 내용은 어떤 경로로 인맥을 통하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료를 수집·분석·제공한 것이고, '대학 때 농구실력으로 유명했다'는 내용은 농구 동아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또 "감시받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괴물로 진화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다"면서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인데도, 이들은 집단최면에 빠져 맹목적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저 딱할 뿐"이라고 검찰 조직을 꼬집기도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