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속도전...균형발전 vs 선거용 떡밥

편집자주

별점평가단은 국회 주요정당 소속 보좌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코너는 쟁점 이슈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 국회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연재물입니다.

한정애 (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산 가덕도를 명시한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지만, 민주당이 바로 신공항 후보지로 가덕도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섬마을 고급건달 0

정치적 목적이 있으면 감사원도, 검찰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 프랑스 일개 회사의 검증을 뒤집는 것쯤은 쉬웠을 게다.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 시작을 알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특별법 총대를 메는 것을 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진리인가 보다.

-너섬 진또배기 ★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산악 장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검증위 발표의 요지. 어디에도 '가덕도'란 말이 없다. 선거를 염두에 둔 아전인수식 해석, 제멋대로 입지 정하기, 속전속결 예타면제 추진... 안쓰럽다. 지금 필요한 건 감염병 위기, 기후위기를 염두에 둔 '근본적' 재검토 아닌가.

-토크멘터리 정치史 ★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리가 있기 마련.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면 정부의 결정을 그 누가 신뢰하겠는가. 민주당 정권의 국정운영이 오로지 ‘코 앞의 선거’만 바라본다는 대표적인 예로 기록될 것이다.

-스무해 ★★★★

국토 균형 발전...발전을 시켜야 발전을 한다. 10년 후 동북아 물류 중심지 부산을 상상하라. 꿈대로 펼치고 10년 후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라.

-고시원의 푸른밤 0

정말 좋은 정책이다. 시장은 민주당이, 지역구는 양당이 생색내며 나눠가질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참으로 '신의 한수'라 할 만하다. 전체 공항의 70%가 적자인 시점이다. 신공항 유치로 함박웃음을 짓는 건 유권자일까 정치인일까.

-한강뷰 ★★★★

비행기 조종사들이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김해공항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들었다놨다했던 세력이 누구였더라? 이참에 가덕도로 못박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