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될까 ... 주말 이동량이 관건

정부, 일요일 중대본서 수도권·전국 단계 격상 결정
전문가들 "쉽지 않은 결정... 때 놓치면 부담 더 커져"

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29일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2.5단계는 '지역 유행'이 아닌 '전국 유행'을 뜻하는 것이어서 방역 당국은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있어 강력 대응을 주문하는 전문가들 조언이 빗발치고 있다. 관건은 주말 이동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 선을 넘었다. 지역사회 발생 525명 중 약 64%가 서울(204명)·경기(112명)·인천(21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경남 38명, 충남 31명, 부산과 전북 각 24명 등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일제히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미 각 지역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270.9명, 호남권은 32.1명, 경남권 32.4명, 강원권은 15.7명이다. 개편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강원과 제주는 1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격상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는 이미 1.5~2단계로 격상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주평균 확진자 수가 382.7명에 도달하면서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2.5단계는 전국 주평균 400~500명 이상 또는 일일 확진자 수가 두 배 이상 뛰는 더블링이 있을 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수도권만 2.5단계냐, 아니면 전국 2.5단계냐만 남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두고 각계 전문가, 생활방역위원회, 각 지자체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한 뒤 29일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과 각 지역 상황은 물론, 주말 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지역 n차 감염으로 인한 일일 확진자 1,000명 돌파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회식모임, 체육시절, 사우나, 연기학원, 김장모임 등 일상생활 속 n차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야 할 수능도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만 학생 확진자 수는 49명으로 늘었고, 교직원도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제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2.5단계 격상이 쉽진 않다"면서도 "다음주가 지나면 한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때 떠밀리듯 결정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경제와 방역 모두를 잡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은 방역을 잡아야 경제도 살린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5단계 격상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에, 단계 격상 없이 2.5단계, 3단계 방역수칙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엄중식 교수는 그러나 "부담이야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칙을 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