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변호사 34명 공동 성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전직 검사장 34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검사들이 직급·직책과는 관계 없이 추 장관 조치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검찰 OB'로 불리는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도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34명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추 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중히 행사돼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리고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추 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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