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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尹 직무배제' 반대... "법치주의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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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尹 직무배제' 반대... "법치주의 저해"

입력
2020.1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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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평검사들 이어 부장검사 35명도 공동 성명
이성윤·차장검사 4명 제외, 소속 검사 모두 '秋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수사 1번지'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35명 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앞서 부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이 전날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각각 낸 데 이어, 이들의 상급자인 부장검사들마저 가세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과 차장검사 4명을 제외한 모든 검사들이 '추 장관 비판' 대열에 합류한 셈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27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입장표명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방지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은 전날 이미 각각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부부장검사 일동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평검사들도 "(추 장관 조치는) 헌법이념인 적법절차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몇 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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