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박탈' 자가격리 의원 느는데...'언택트' 국회 지지부진

8월 27일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내부 방역을 하고 있다. 전날 국회를 취재하던 한 언론사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청 등 건물이 폐쇄됐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 격리 중인 국회의원들의 원격 회의 출석과 표결은 언제쯤 가능할까. 국회는 4번째 셧다운을 겪고도 ‘언택트 국회’ 도입엔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언택트 국회'에 대한 여야의 계산이 달라서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선 지난 25일에서야 ‘언택트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원격 본회의 출석과 표결 등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출석해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고(73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111조)고 못박고 있다. 자가 격리 중인 의원은 법안을 비롯한 안건 투표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첫날 논의는 여야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①천재지변 ②교섭단체 간 합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원격 회의를 가능하게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고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악용 소지가 많아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 원격 회의와 본회의 원격출석ㆍ표결의 의미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원격 표결을 허용하면 야당의 반론권이 제한되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우려다.

민주당도 ‘언택트 국회’ 도입은 뒷전이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간 6번이나 자가 격리된 ‘당사자’인데도, 9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논의를 제안한 게 전부였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은 ‘원칙적인 필요성은 알겠는데’하며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후 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넘어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쟁점에 묻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연 8월 30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국회 사무처 제공

의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자가 격리 중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당분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며 “제 의사와 관계없이 중요한 법안 의결, 내년도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12월 3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도 1~3일 열리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없다.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본회의장 원격 출석ㆍ투표 시스템 구축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9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은 설치가 끝났지만, 본회의장 설치는 논의를 시작도 못했다”며 “본회의장 출석과 투표는 민감한 사안이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법안 통과 이후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