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최소 2조원 이상 순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선별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했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산치를 적용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요구하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선별지급'에 대해선 당정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핀셋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증액분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5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2조원을 순증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전액 국채발행은 우리도 힘들다고 본다"며 "국채발행 비율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예산안 처리가 다음 달 2일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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