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교수, SNS서 정부 거리두기 결정 비판?
"2단계+α로 불명확한 정보 전달,?메시지 명확해야"?
"중수본, 타 부처 설득했나 궁금…?믿을 건 국민 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캡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 활동하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결정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해체가 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이 충족됐지만, 정부가 단계 유지 결정을 내려 코로나19 위험 수위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성토한 것이다.
이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본은 이제 해체가 답인듯하다"며 "할 일은 하면서 단계를 올리지 말던지, 새로운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므로 독립성을 인정하고 (다른 부처와) 대등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 중수본이 타부처 설득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이날 예상을 깨고 2.5단계 격상 대신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 방역 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일찍이 일상생활 속 감염이 확산된 만큼 서둘러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교수는 또 "의료기관 병상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중수본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중환자 병상 인력 확보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답답하다"며 "국민들 말고는 믿을 구석이 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2.25단계냐고 한다"
정세균(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 총리, 수화통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스1
이 교수는 이번 조치로 정부가 국민에게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정부의 메시지는 언제나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에 2.5단계가 아니라 2단계 플러스알파 조치를 했는데, 일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2.25 단계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불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 결정 자체는 언제나 국민한테 명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해야 한다"며 "단계 격상에 대해 주춤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전국 단위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어야 했다"며 "그중 안전한 곳 한 두군 데를 빼주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갔어야 했는데,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갔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결정 과정에 대해 "이번 논의에선 2.5단계로 올리는 안은 아예 올라오지 않았다"며 "거리두기를 전국 단위 2단계로 올릴 거냐, 아니면 지역별로 판단할 거냐를 두고도 생방위 위원들 간 의견이 많이 갈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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