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며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 가운데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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