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검사 "윤석열 징계 철회" 요청 입장 밝혀
검찰 집단 반발 불구, '기호지세'? 추미애는 강행 전망?
대통령도 '검사 집단 반발 비판' 시사 발언해 지원사격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ㆍ징계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 전국 일선 검찰청 59곳 전부에서 ‘위법ㆍ부당한 조치’라는 현직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나온 데 이어,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총장 권한대행)도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면서 재고를 요청한 탓이다. ‘직속 검사’들인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가세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끝까지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철회하거나, 2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연기하는 등 한 발짝 물러서기보다는 당초 방침대로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할 것이라는 뜻이다.
추 장관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은 30일 ‘사실상 전원 동참’이라는 형태로 마침표를 찍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의 공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장님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읍소했다.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처분 발표 이후 평검사부터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한 검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을 제외하곤 검찰 내 최고위직인 데다, 친정부적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어 추 장관도 나름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참모진’인 법무부 소속 차장ㆍ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12명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법무부 중간간부들은 △윤 총장 징계위원회 중단ㆍ연기 △징계위 진행 시 ‘주요 참고인’ 심재철 검찰국장 배제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징계혐의 관련 의혹 진상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추 장관에게 전달했다. 법무부에서마저 추 장관에 동조하고 있는 간부는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ㆍ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법무부 내에서 추 장관은 ‘평소 일부 신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일단 결정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검찰총장 직무배제ㆍ징계청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번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검찰 구성원들의 입장을 존중,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미룰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또 다른 부장검사는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사안(징계위 개최)을 연기하면 ‘추 장관 책임론’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추 장관이 미루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기호지세(騎虎之勢ㆍ달리는 호랑이에 올라타 내릴 수 없는 형국)의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검찰의 집단반발을 겨냥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실상 추 장관에게 ‘그린 라이트’를 준 것”이라면서 “추 장관으로선 거칠 것 없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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