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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증세가 온다...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내년 법 정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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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환경 증세가 온다...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내년 법 정비 목표

입력
2020.12.03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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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탄소세 징수로 확보하는 재원은 '기후변화대응 특별기금'(가칭)으로 적립해 피해 업종에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탄소 사용이 많은 기업을 비롯한 업계 저항은 물론,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해 실제 탄소세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文 "세제 개편 검토"... 정부, 조만간 탄소세 연구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1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로드맵을 그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탄소세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이른바 친환경 세금으로, 탄소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탄소세 도입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관련 정부 부처가 내년 상반기에 탄소세 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의 윤곽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탈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탄소세 부과를 권고했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은 2023년 탄소세 부과를 예고했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한 탄소세 도입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비전 관련 관계부처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비전 관련 관계부처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증세' 자체가 논란… 부처별 이견도 여전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감자'다. 일단 석유·철강업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내 탄소 배출기업이 전체 기업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가령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EU는 다탄소 배출 업종이 5% 정도다.

탄소세가 기본적으로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정부가 도입을 선뜻 말하지 못하는 이유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효율이 좋은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서민층이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사회적 논의 끝에 탄소세 도입이 무산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산업 경쟁력 약화,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여전히 탄소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세수 확보 수단으로 탄소세를 이용한다는 식의 '증세 프레임'에 휩싸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탄소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탄소 사용에 드는 비용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맥락에서, 전기요금 인상도 정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0% '탄소 제로' 사회에선 전력 수요가 크게 급증할 것"이라며 "전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50년에 탄소중립이 달성되면 전력 수요는 기존 수요 전망치의 약 2.5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탄소중립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 방안은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의 관건은 기술"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략회의를 마친 뒤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 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EU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니, 우리도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반발 우려? 추가 세금→기후대응기금으로

정부는 탄소세 징수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변화대응 특별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한다는 잠정 방침을 세워 둔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기금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별기금은 탄소제로 정책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업종에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공정 전환'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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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0 / 250
  • bksoda 2020.12.03 08:43 신고
    집값 올려놓고 세금 걷고 탈원전 선언하고 탄소세 도입하고...이 정부 철학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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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둥소리 2020.12.03 08:46 신고
    국민들의 종이 된 경유동력으로 살아가는 소속없는 국민들에게 악마급 악질세금 걷어들여서 부자들에게 탕진하는 지금에 세금이 적다고 또 탄소세금으로 아에 죽어라 죽어라 하게 만드는 문씨]주권위임한 죄 뿐인데 이렇게 생존몰락시키고 고통스럽게 할 줄이야?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에 있고 성모님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지경이더라!
    환경악화에 가장 치명적인 중국발 악성미세먼지가 한국기후에 치명적인 것도 기름 탓!
    선진국도 미룬 탄소세악정까지 골고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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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후황제 2020.12.03 08:47 신고
    산소는 세금안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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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샘 2020.12.03 09:31 신고
    호흡세는 안만드나. 한숨과 복식호흡하면 벌금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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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자무적 2020.12.03 12:17 신고
    저 시킨 ..걍 ..허허 거리며 강도짓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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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mit 2020.12.03 11:11 신고
    사람살려! 국민살려! 세금에 눌려 죽겠어요~ 가렴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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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e 2020.12.03 10:01 신고
    이때까지 생각없이 누리고, 무분별하게 발전시키고 살면서 파괴시킨 환경을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지...
    다음 세대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미 지금도 늦었다. 맨날 아껴쓰라, 쓰레기 만들지 말라, 뭐해라 뭐해라 해도 말도 안듣고 생각없이 펑펑 자원을 써대며 쓰고 버리니 이렇게 되는거지. 우리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조건 반대는 좀?
    탄소세를 제대로 기후변화에 쓰면 무조건 찬성. 똑똑하고 영리하고 쓸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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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히히 2020.12.03 13:01 신고
      정신 나간 ㅎㅎㅎ 너 자가용,버스 타지말고 걸어다녀라 ... 남이 만든 자원 쓰지 말고 산에가서 약초 뜯어먹고 살고... 스스로 실천도 못하면서 지적질하기는...
  • 힐조메이 2020.12.07 09:56 신고
    현재 누리는 모든 것들의 기본값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미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위기가 눈 앞에 도래 해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아하고 지금 쥐고 있는걸 놓고 싶지 않아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차 안 타고, 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 실천할 수 있고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기 섭취량을 줄이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전기를 아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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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조메이 2020.12.07 10:01 신고
      물론 개인만 노력해서는 안되고 기업과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라던지 관련 정책에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지금 누리고 있는걸 아예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지구라는 집이 무너집니다.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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