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尹 '명백하고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법무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한 달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의 사퇴는 법치 후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법원은 실질적 판단을 뒤로 하고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정지를 할) 긴급성이 있는지를 위주로 보는데, 직무 정지는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오늘 나온 집행정지 결정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고 있는데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강행될 경우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윤 총장이 명백하고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충분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입장 표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추 장관이 직권남용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사퇴에 대해선 "검찰총장 2년 임기 보장의 의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인데 이렇게 되면 법치 후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촉구와 관련 "(여당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선 사실확인 후 조치인데 아직 나타난 명백한 문제점이 없는데 (그러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에 대해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감사의 사보임을 요청한 것은 정치적 개입"이라며 "조수진 의원에 대한 폄하 발언 등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보이콧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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