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비검사 출신 법무차관 임명 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례적으로 판사 출신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한 것은 검찰 조직 전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든 최근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차관은 현직 고검장이 임명되는 것이 굳어진 관례이지만, 현직 고검장·검사장 중에서 검찰 조직의 신뢰를 잃은 추 장관을 도울 인물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차관은 경기 용인시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차관에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후 60년 만이다. 정부 수립 초기 많은 법조인이 검사와 판사 직을 오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판·검사의 역할히 나눠진 이후로는 사실상 첫번째 비검사 출신 차관이다.
이 차관은 판사 재직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대법관 인선에 항의하며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4차 사법파동'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50년간 검사가 독점하던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최초의 비검사 출신으로 영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이 차관은 앞으로 법무·검찰 개혁 과정에서 청와대의 뜻을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지시로 이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역할을 맡지는 않지만, 공수처 출범 등 다른 개혁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조직 전체가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직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추 장관의 뜻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신임 법무부 차관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 달라는 실명 건의에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뺀 대부분 일선 검사장들도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상황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가 윤 총장의 해임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현직 검사에게는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자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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