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백척간두서 살떨리는 공포 느껴… 흔들림없이 전진”

페이스북에 글... "인권 수호 검찰로 돌려놓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간절한 기도 올린다”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과천=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4일 예정돼 있다.

추 장관은 우선 ‘검찰 독립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한다”고 했다.

특히 표적 수사와 피의사실 유출을 지적했다. 추 장관은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 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했다”며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런 점을 설명한 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이들은 각각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 국면을 ‘백척간두’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추 장관은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이 글과 함께 낙산사에 마련돼 있는 노 전 대통령 영전을 찍은 사진도 올렸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