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추 장관이 총대를 멘 ‘윤석열 직무 배제’ 작업이 실패로 끝난 뒤로 '거리 두기' 흐름이 역력하다. 윤 총장 거취 정리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 추 장관의 ‘명예제대’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3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하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추 장관도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거취를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검찰 개혁의 선봉’이었다.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시비, "소설 쓰시네" 등 거친 발언 등으로 수차례 논란에 휘말려도 당·청은 침묵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 '선봉'의 기세가 꺾이면서 '추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 조치가 나오기를 숨 죽여 지켜보고 있다. 윤 총장부터 퇴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추 장관이 서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다만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추 장관 거취에 대해선 함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명분으로 추 장관을 명예제대시키는 것은 이번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공수처 출범은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이번 정기국회(9일 종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물러나면 여권도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갖게 된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의원은 “국민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며 “지금은 윤 총장에 동정론이 쏠리지만, 추 장관이 물러나면 윤 총장도 정리해 상황을 매듭 짓자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누가 먼저 물러나든, 순서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예봉이 꺾인 추 장관 대신, 민주당이 윤 총장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오르내린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추미애ㆍ윤석열 갈등으로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지만 검찰 개혁은 여론지지를 받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174석을 가졌다는 점을 검찰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