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지스함으로 상시 미사일 방어 가능" 하다는데... "기상 변화로 지속 대처 안 돼" 내부 우려

기시 日 방위장관, 4일 기자회견 열어?
"기존 함선에 새 이지스함 2척 더하면 가능"
일각선 "기상·함선 정비로 어려울 것" 지적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백지화된 육상 미사일 방어 체계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할 목적으로 건조하는 신형 이지스함에 기존 이지스함을 더하면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을 상시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육상 방어 체계만큼 해상 방어 체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함정 정기 정비나 기상 문제가 걸려있는 해상 방어 체계만으론 상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보유) 이지스함 8척과 조합한 운용으로 일본 전역을 상시적ㆍ지속적으로 방호하는 태세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 기시 방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으로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집권 자민당과 회동에서 양해를 얻은 뒤 이달 중 9명의 각료가 참여하는 NSC를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24시간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다며 육상 미사일 방어 체계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술적 문제로 이를 백지화 했다. 북한의 신형 저고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고도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어쇼어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백지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신 이지스 어쇼어에 탑재될 예정이던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최신 레이더 장비인 ‘스파이-7’을 탑재하는 신형 이지스함 2척을 추가 건조하기로 했다. 이지스함 2척이 더해지면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함은 8척에서 10척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해상 방어 시스템 구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함정 정기 정비와 기상 문제 등으로 상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성은 발사 징후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24시간 365일 감시를 목표로 하지만 해상 함선의 경우엔 지상 배치에 비해 지속적인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