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필귀정...윗선까지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총리"라고 쏘아붙였다. 복귀 직후 월성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인 것이다. 반면 야당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흔들고 있다"면서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고 강 대변인은 반문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은 전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총장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 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윗선 규명'을 당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초유의 국기문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제 원전 경제성 평가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또한 "원전 수사는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면서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윤 대변인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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