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은혜 '공환' 학회 발언록 입수
"전국 단위 세입자 권리 운동 필요"
"보수와 싸워야 하는 제가 가장 급진적"
지난 2013년 4월 5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원들의 간담회. 변창흠(왼쪽 두번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수현(오른쪽 두번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명래(맨 오른쪽) 장관 모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제공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 운동이 필요하고, 그 사회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세입자들이 연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7년 전 발언이다. 변 후보자가 소속된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학회)에서 그가 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 운동으로서 전국 단위의 세입자 권리 운동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다소 급진적인 내용이다.
변 후보자가 임대차 기간 6년(3+3년)으로 확대·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해 온 것과 맞닿아 있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겹친다.
1994년 창립된 공환 학회는 공간환경 분야의 이론과 정책을 논의하는 진보 성향 학회다. '내부자'들이 모인 학회에서 변 후보자가 내놓은 발언은 그의 진짜 속내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보수 진영)과 직접 싸워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급진적"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기도 했다.
7년 전 '세입자 운동, 권리' 강조한 변 후보자...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뿌리?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2013년 4월 공환 학회 간담회 발언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학회 차원에서 일종의 '부동산 사회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새로운 이론과 운동이 없다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며 “국민 80%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죽어 큰일이고 집 값이 떨어지면 더 큰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다.
실제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 값을 잡을 수 없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주택 가격 급등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부동산 규제론자다.
변 후보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사회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사유 재산권 제도에 입각한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서 “우리 공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방향의 재개발을 하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어야 된다. 안 그러면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초해 추진하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 정책을 막을 수 가 없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통상의 재건축·재개발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바람직한 공급 정책이라고 본다. 또 '토지 개발 수익 공유'를 주장하는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어 변 후보자는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 운동이 필요하고, 그 사회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세입자들이 연대해 권리 주장을 하는 세입자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입자 권리는 물론 증진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급진적으로 몰았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결과가 현재의 '전세 대란' 아니냐”고 지적했다.
文 정부서 승승장구… 김수현 “우리가 급진성 보여줘야”
당시 공환 회원들의 막강한 인적 구성도 회자되고 있다. 2013년 해당 간담회에는 10대 학회장이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5대 학회장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참석했다. 학회엔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학회가 좀 더 급진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공환 같은 조직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며 “학회에서 급진성을 보여줘야 하고, 특히 젊은 신진 학자들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저쪽 진영(보수 진영)과 싸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점잖은 사람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지금은 저쪽(보수 진영)과 직접 싸워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급진적”이라고 말했고, 김 전 실장은 “학회가 진짜 '래디컬'의 진원지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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