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4월 5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원들의 간담회. 변창흠(왼쪽 두번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수현(오른쪽 두번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명래(맨 오른쪽) 환경부 장관 모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구원투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등판 전부터 야권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미보다 더한 사람" "김수현 마피아"라는 표현을 써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변 후보자를, 문 정부 부동산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한 몸'으로 보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실제 변 후보자는 여러모로 김 전 실장과 공통 분모가 많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둘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고, 세종대 교수로도 재직했다.
2014~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현 정부 공약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도 함께 닦았다. 현재는 ‘한국공간환경학회’ 고문으로 함께 활동 중인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 학회 관련자에게 연구 용역을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자가 보유자는 보수정당 선호"
7일 한국일보의 분석 결과, 이들은 '자가(自家) 보유자'를 보수 성향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일치했다. 변 후보자는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에서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그러면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기반 네트워크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 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기에 자신의 주택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전 실장도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 중 부동산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자가 수요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비슷한 취지로 썼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고,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었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후보자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제공
"투기이익 기대 접으려면 환수 시스템 필요"
두 사람은 또 줄곧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김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청와대 브리핑에서 “제도로서, 절차로서 더 이상 투기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면서, 공공이 직접 나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설령 고층아파트를 짓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도 세종대 교수 시절 언론 기고나 논문 등을 통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으로 개발 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 정책들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다만 변 후보자는 7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여러 내용을 다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주택 공급 충분, 불안감 갖지 말라"
두 사람은 집값 급등에 대한 불안심리도 공공임대 주택으로 해소할 수 있고, 공급도 충분히 이뤄진다고 자신했다.
김 전 실장은 2006년 성공회대 특강 당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치적을 꼽자면 매년 10만호의 국민임대 주택을 짓고 있다는 것”이라며 “2003년부터 37만호를 지었는데, 이는 역대 정부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으로 주택 공급은 우려와 달리 충분한 상태”라고 했다.
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폭등기인 2018~2019년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공급 부족 주장은 실체가 없는 심리적 우려”라며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충분한 물량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는 “서울은 파리보다 세 배 이상 넓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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