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모친 단식 시작했지만... '중대재해법' 확약 못하는 與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작업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며 김종철(왼쪽) 정의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인택 기자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작업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11일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전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재차 약속했지만, 이날 1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가 아닌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만 했다.

김미숙씨를 비롯해 일터에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은 이날 정의당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씨는 "어제가 용균이 얼굴을 못 본 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며 "용균이로 인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비정규직 방송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CJ ENM PD의 아버지인 이용관씨도 단식 농성에 합류했다.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다"며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게 골자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국민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원청 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히하자는 상식적 요구가 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묻겠다. 의석이 부족한가. 도대체 왜 못하냐"고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회기가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의당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법"이라며 "이해관계자들, 현장의 목소리도 심도 깊게 들을 필요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못 박지 못하는 것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내부 반대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 측에선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안전관리 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구성해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법 입법에 관한 당내 이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