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 전경. 뉴스1
정부가 11일 서울 용산 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반환받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오염 수준 조사와 이에 대한 정화 작업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해당 기지를 활용하기까지 최소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에서도 주한미군은 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환경 정화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12개 중 11개 기지서 유류·중금속 오염 확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반환이 확정된 미군 기지들과 관련해 역시 최대 쟁점은 환경 정화 비용이다. 각 기지별로 오염 수준이 다르지만, 이날 반환이 확정된 기지 중 1곳은 국내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지로 확인됐다. "유류 오염만 확인된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을 제외한 11곳에서는 유류 오염은 물론 중금속 오염도 확인됐다"고 정부 당국은 밝혔다.
오염 수준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만큼, 환경 정화 비용도 추산도 당장은 어렵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전에 반환이 확정돼) 정화를 완료한 (미군 기지) 24곳에서 발생한 비용이 약 2,200억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반환된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의 기지 중 환경 정화 비용 추산이 이뤄진 3곳 기지에 대한 정화 비용은 980억원으로 나타났다. 27곳 기지에서 추산된 정화비용만 약 3,18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때문에 환경단체 등은 이날 반환된 12곳 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도 최소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반환이 확정된 서울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 등 2구역은 공원으로, 용산의 캠프 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어 양여해 공공주택건설 부지 등으로의 활용계획이 잡혀있지만 환경 정화 절차가 우선 해결된다.
주한미군, SOFA 들어 "원상회복 의무 없다"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반환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이 향후 환경 정화 비용을 분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데 있다. 정부는 이날 합의에서 지난해 4곳 기지 반환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일단 먼저 부담'한 뒤 한미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없던 '공동오염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 사고 시 보고 절차와 조사 절차 개선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합중국(미국)은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합중국 군대에서 제공됐을 당시의 상태로 해당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4조를 근거로 비용 부담에 부정적이다. 지난 2001년 체결한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KISE)에 해당하는 오염의 경우 미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 부분도 미군 측은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환경단체 "한미 간 추후 협의는 국민 기망"
환경단체도 정부가 기지 반환에만 초점을 맞추다, 정작 중요한 환경 비용 부담 부분을 또 다시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는 이날 "SOFA에 따른 기지 반환 절차는 '협상개시, 환경조사, 이행요구'로 이뤄지는 데, 이행요구 단계에서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일단 반환부터 받은 것은 앞뒤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협의를 지속한다는 핑계로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입장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당국이 2004년 합의한 반환 대상 기지 80곳 중 이날까지 68곳이 반환됐다. 경기 평택 사격장과 의정부의 캠프레드클라우드, 동두천의 캠프케이시 등 12곳이 남았다. 대부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다. 추가 반환 일정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상황과 지자체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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