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총장 '신임검사 신고식+국감장 발언' 문제
이완규 논문 등 2개? 첨부, 내용 모두 "검찰독립 보장"
윤 총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뒷받침 안 돼
14일 오전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논문 2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두 논문은 '정권과의 거리두기'를 제안하는 내용이라, 저자들은 윤 총장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신들의 논문이 제시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논문 저자 중엔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검찰 독립' 논문 2편 징계기록에 첨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의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2개의 논문'을 징계기록에 넣었다. 이완규 변호사가 2007년 검사 재직 시절 작성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통제, 그리고 전통'이란 논문과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가 2012년 작성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이라는 논문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현재 윤 총장 변호를 맡고 있어, 법무부가 윤 총장 변호인의 논문을 근거로 징계를 시도하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두 논문은 공통적으로 '검찰이 독립돼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논문 결론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권이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아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고, 정 교수는 논문 끝에 "청와대 등 권력 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적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이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논문 내용은 윤 총장 징계가 무리하단 증거"
저자들은 논문이 징계기록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법무부가 무리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내 논문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인 내 논문이 어떻게 윤 총장 징계 혐의와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는데, 논문에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사들의 어떤 '언행'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분석한 내용은 없다.
정웅석 교수도 "내 논문은 검찰이 집권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근거로 사용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오히려 내 논문은 지금 정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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