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2차전' 윤석열 측도 증인 질문… 8명 모두 나올까

15일 2차 기일... 일부 불참해도 길어질 듯
추 장관 측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출석키로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각각 정부과천청사와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열리는 2차 심의기일에서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 권한을 주기로 했다. 증인심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징계위 결론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한중 위원장은 1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변호인 측에게 증인 심문권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인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정 위원장은 "증인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 징계위에서 묻기 힘들 정도"라며 "징계위원들은 오히려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게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 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8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심문 절차를 2차 심의로 미뤘다. 징계위 직권으로 채택한 심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때문에 15일 심의에선 윤 총장 측이 증인들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감찰기록 열람 결과) 일부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진술한 진술서면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증인심문 및 의견서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증인별 예상 질문사항. 그래픽=송정근 기자

증인들이 징계위에 출석해 어떤 내용으로 증언할지도 관심사다. '감찰관 패싱' '보고서 삭제' 등 감찰 절차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의 입이 주목된다. 법무부와 대검의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증언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가 진술할 예정이다. 윤 총장 징계의 주된 근거인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의 증언도 관심을 끈다.

채택된 증인 8명이 모두 참석할지는 불확실하다.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날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던 한동수 부장은 이날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불참석자가 발생해도 2차 기일에서 증인심문, 윤 총장 측 최후 진술 및 징계 의결 절차까지 모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한중 위원장 역시 "15일에는 진술에 집중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기일을 다시 잡는 것도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징계위 절차를 문제 삼았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지정 없이 징계위를 개최한 것 △징계 청구 후 결원 발생으로 정한중 교수를 신규 위촉해 위원장을 맡긴 점이 부당하다며 징계위에 의견서를 내고 항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페이스북에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