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고려하면 하루 확진자가 최대 1,200명을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3단계는 최후의 보루"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커다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3단계마저 효과를 보지 못하면 더 이상 손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부담이 커서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경제·사회를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내놔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잇따른 경고에도... 정부 "3단계는 신중"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3차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며 "환자 수를 추계해보면 95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월 국내 코로나 발병 이후 처음으로 '대유행'이란 말을 사용하며 강력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8명으로 전날(1,030명)보다 300명 넘게 감소했다. 하지만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지 감염병이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1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시키는 사람 수를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이날 기준 1.28 정도인데, 방역당국은 이 지수를 1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확진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지만,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3.5단계, 4단계 등의 방안은 없다"며 "3단계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보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적인 단계 격상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민 동참 끌어낼 경제·사회 대책 병행해야"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아직도 안일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부터 재택근무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역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은 협조가 중요한데 1년 가까이 자발적인 동참만 호소하니 거리두기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적 손실은 사회가 책임져준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세은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도 "3단계 이상으로 가면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에 있는 재난지원금을 미리 풀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나 이자감면 등의 방안이 함께 나와야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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