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퀘벡시티의 생앙투안느 요양원에서 14일(현지시간) 이곳 거주자인 지젤 레베크 할머니가 자국에서는 처음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고 있다. 퀘백시티=로이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미국·영국 등보다 더딘 데 대한 야당 비난이 거세다. 정부가 백신 개발과 수입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K-방역 실패론'까지 몰아가려는 기세다. 백신 도입 상황이 명쾌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 불신을 키웠다.
정부는 "백신 수입 협상은 극비 사항이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난감해한다. "수입부터 접종까지, 단계별로 할 만큼 했고, 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에 정부 실책 논란에 대한 정부 반박을 소개한다.
물론 정부 정책은 '과정'이나 '의지'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를 마냥 기다리는 상황을 정리하고 국민 불안을 달래는 것 역시 정부 책임이다.
①국내 개발 무능? “개발 더뎌도 완주할 것”
국내 백신 개발이 언제 될지는 불분명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공언했다"며 정부가 빈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내 백신 개발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에 가깝다. 정부는 백신보단 치료제 개발에 더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의지 자체를 의심하는 건 과도한 공격이라는 게 정부 반박이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백신 개발에 있어 '끝을 보라'는 문 대통령 지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 상업성이 없어도 정부가 100% 보상하겠다"며 '개발 완주'를 독려해왔다. 조금 늦더라도 개발에 성공해야 외국 백신을 들여올 때 협상력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경기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의료계 합동 회의에 앞서 연구시설에서 이홍근 선임연구원으로부터 화합물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②해외 구입 소극적? “4,400만명 확보, '+α'도 곧”
"코로나 백신, 떨이로 사려고 기다렸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15일 발언이다. 야당은 정부가 구매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외국 백신 생산 업체와 선지급 형태로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을 태만의 근거로 든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 물량 확보에 공을 들여 왔다고 반박한다. 4,400만 명 분(전체 국민 약 88%) 백신을 확보했다고 정부는 최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나 협상이 끝나야만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확보 물량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정부에서 흘러나온다. 선지급금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외국도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③백신 접종 안일? "안전성 검증 우선"
"다른 국가들 백신 접종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손가락 빨며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이다. 한국이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비해 접종 시기가 늦긴 하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기다릴 때의 위험이 검증 없이 접종했을 때의 위험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2, 3월로 잡아둔 접종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9일 "(외국 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해 백신이 들어오는대로 신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접종 계획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④'백신 정부 조직' 필요? "이미 있다"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4일 요구다. 다른 나라는 군까지 동원해 백신을 구매하는데, 정부는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반응이다.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ㆍ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백신도입 특별전담팀'을 꾸렸다. 이달 15일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백신ㆍ치료제 관련 상황점검회의도 열었다. 총리실은 "매주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수시로 관련 상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관련 구체적 경과를 알리는 조직은 질병청에 설치해 대응한다.
정부는 야권의 비판 상당 부분이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치료제와 백신을 도입하는 데 현 정부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안일하고 늑장이라는 지적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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