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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만지작 與...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겨누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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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만지작 與...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겨누는 속내는

입력
2020.12.16 01:00
수정
2020.12.16 14:5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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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사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뉴스1·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사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뉴스1·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위원회 결정과 상관 없이 '검찰의 라임 사건 봐주기' 의혹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과 갈등 속에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 총장의 향후 거취까지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민주당은 연일 라임 사태 관련 수사 중 전현직 검사의 '술자리 접대' 및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관련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나 검사 술접대 문제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결정과 상관 없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런 스탠스는 '윤 총장 징계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의 결론에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도 있어,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징계 내용을 놓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반면 '라임 봐주기 수사' 의혹은 당초 윤 총장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여권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 카드가 우선 거론된다. 총대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메는 분위기다. 그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김봉현 회장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특검 얘기가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 의혹과 관련해 라임 사태) 특검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연초 출범을 앞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윤 총장을 거론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는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윤 총장을) 1호 수사대상으로 삼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 논란은 공수처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갑근 전 고검장 관련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강경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 총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유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꺼냈지만 이를 살려가진 못했다.


홍인택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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