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사 '막장 운영' 막는 '샤이닝니키법' 나온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포함

중국 거점의 게임 개발사 페이퍼게임즈가 10월 29일 '샤이닝니키'의 국내 정식 출시를 기념해 내놓은 한복 관련 의상. 한복 출시로 불거진 '한복공정' 논란은 페이퍼게임즈가 샤이닝니키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접는 도화선이 됐다. 샤이닝니키 캡처

최근 '한복 사태'를 불러일으킨 끝에 일방적으로 국내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입법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의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온라인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최근 '한복 사태'를 불러일으킨 중국 게임사를 겨냥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가 개인 정보를 해외로 유출하거나 기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앞서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를 국내 서비스한 페이퍼게임즈는 당초 한국 서버에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추가했다가 "한복은 중국 의상"이라고 주장한 중국 네티즌의 항의를 받아들여 이를 삭제해, 한국 네티즌의 공분을 불렀다.

심지어 비판이 커지자 페이퍼게임즈는 이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더 큰 빈축을 샀다. 이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 회사(페이퍼게임즈)는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며 격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샤이닝니키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9일 공식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고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잔여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랜덤박스'에도 '확률 표시' 규정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의 경우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에선 '랜덤박스' 해외에선 '루트박스(loot box)' 등으로 불린다. 게임을 쉽게 하는 고성능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상품인 '박스'가 일종의 도박 이용권으로, 돈을 내도 원하는 상품이 나올지를 확신할 수 없어, 원하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수의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돈을 내더라도 '확실한 보상'이 없어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실 측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혀 해당 법안 내용이 그대로 입법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샤이닝니키와 같은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 "랜덤박스 규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규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