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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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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입력
2020.12.16 05:30
수정
2020.12.16 09:08
57 8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4가지 징계 사유 인정
언론사주 만남·감찰 비협조는 불문(不問)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 퇴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 퇴근하고 있다. 뉴스1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감찰 과정부터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각 절차마다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 최종 의견 진술마저 건너뛴 채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어떤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라도 징계 취소 행정소송 등 소송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징계위는 16일 새벽 4시10분께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4분 징계위 2차 회의를 시작한지 약 18시간 만에 낸 결론이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 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4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것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의 징계사유 4가지가 인정됐다. 다만 이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확정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과 추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징계는 원안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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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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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S Youn 2020.12.16 06:53 신고
    하하하...미친넘들...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 정말 이 나라를 걸레로 만드는구나. 돈뜯고 사기치고, 빨갱이들 훈장주자고 하더니 빨갱이가 민주화운동했다고 난리치고 이제 무려 50년넘게 유지되던 우라나 조직을 개판으로 만든다. 첫째 외청장[경찰철, 구세청, 기타등등]은 이제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그 조직도언저리에 있는 장관의 쫄개가 되었다. 앞으로는 위대가리 장관에게 상남도 해야 되고, 하명받아 궁민도 조져야 되는거지...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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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자린 2020.12.16 07:59 신고
      앉으나 서나 뻘갱이 타령
      미쿡가서 사시요 뻘갱이 없는 나라
      가셔야 남북평화가 오지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것아니요
      후세를 위해서라도 얼른 가소
    • ChanS Youn 2020.12.16 06:58 신고
      넷째 이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부도덕한 집단이 바로 미친무능정부문정부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게 됐다. 심판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똑똑히 보여준거지..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룰지 기대된다. 이기붕이 정말 울겠다. 억울해서...
    • ChanS Youn 2020.12.16 06:56 신고
      그거 없애자고 수십년 민주화운동인지 했는데 도루묵된거야. 둘째로 경찰총장급이 저렇게 당하는데 앞으로 그밑의 쫄개들은 뒈졌다 복창해야된다. 먼지털어 먼지 안나는넘 있냐? 이성윤? 추씨년아들새애끼 기소안한넘...죽었다 복창해. 셋째로 검찰총장 찍어내겠다고 여인시대 지랄한 추씬녀덕분에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법무부장관을 둔 법무부라는 불명예를 법무부가 있는한 듣게 됐다. 행복하니...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어떻게 봐? 넷째
  • lhk1127 2020.12.16 10:11 신고
    짜고치는 고스톱 ᆢ 편파적인심판과 기울어진운동장에서 정정당당한 경기가 치러질수 있을까? 이것들 해도해도너무하네 역사와 국민들이 두렵지도 읺느나? 정권에 빌붙어 기생하는 법 레기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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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찬내일 2020.12.16 13:36 신고
    역사는. 후안무치한 문정권의 파렴치한 행태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반드시 선거에서 응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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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ttrr 2020.12.16 12:41 신고
    윤성석열 총장님 힘을 내세요 .
    존경합니다 .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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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아빠 2020.12.16 10:20 신고
    세상이 ㅁㅣ쳐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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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자린 2020.12.16 08:57 신고
    국민의 암덩어리는 머리 속에 우동 사리가 들어 있다는데
    이눔아는 냉면 사리가 들어있나?
    엄청 질기네 겨우 가위로 잘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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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k1127 2020.12.16 10:00 신고
      그렇게도 개ㆍ돼지로 살고싶어 하더니 대깨문들 깨졌던머리엔 온통 개똥ㆍ 돼지똥 같은 오물들만 가득 채워졌나 보군 말하는꼬라지하고는ᆢㅉㅉ
  • 가짜중 타파1 2020.12.16 14:54 신고
    추미애나 문제인이나
    다를게 없는 인간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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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수3 2020.12.19 13:18 신고
    자꾸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니 뭐니 이런 말 할필요 없다, 초유의 징계 이전에 초유의 망나니 검찰총장이 있는데 얘는 아예 명예니 위신이니 이런것도 없다 그냥 악어새끼 처럼 주인을 물고 늘어지는게 특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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