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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北 "정치적 구실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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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北 "정치적 구실로 악용"

입력
2020.12.17 08:32
수정
2020.12.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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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폭력,?조직적 납치,?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 담겨
김성 유엔북한대사 "정치적 동기로 北 도발한 것"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유엔 제공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유엔 제공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17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선포했다. 보즈키르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2016년부터는 5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하고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종교 표현 집회 자유의 제한 등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김성(오른쪽) 유엔주재 북한대사. AP 연합뉴스

김성(오른쪽) 유엔주재 북한대사. AP 연합뉴스

그러면서 결의안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예방과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측은 이번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VOA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사는 적대 세력들이 소위 정권 교체를 구실로 약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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