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공급" 자신한 변창흠 "주택 가격 반드시 안정된다"

청문회 앞두고 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이후 급등했던 주택 가격은 1기 신도시 입주, 2002년부터 급등했던 주택 가격은 2기 신도시 입주 이후 안정세를 보였다”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계획과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입주화가 본격화되면 과거 1, 2기 신도시 때처럼 주택 가격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기 신도시는 조기 분양을 목표로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내에서 더 이상 양질의 살기 좋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울 도심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면서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6배나 면적이 넓고, 주거지의 밀도는 프랑스보다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역 인근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 돼 있다”며 역세권 고밀 개발 의지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의 준공업지역, 111㎢ 규모의 저층 주거지를 활용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도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그 동안 여러 규제가 주택 공급을 제약했다”면서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은 자신의 철학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개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었다.

변 후보자는 학자 시설부터 소신이었던 '공공자가주택' 개념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분양주택은 현재 높은 가격 때문에 서민이 부담하기 어렵고,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물량 중 공공자가주택 비중에 대해서는 해당 입지 사업성, 주민과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재검토 문제에 대해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