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확산세 진정돼야 지원 가늠"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섣불리 결정 못해
"신속 지원 필요한 때… 3단계 가정하고 마련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차관보, 김용범 1차관,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세종=뉴스1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중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1월 중 지급"을 공식화했지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빨리 확정해 1월 중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3차 확산세가 진정돼야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수준에 맞도록 적절한 지원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만큼, 지원 대상을 어떻게든 선별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0명 이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 수준이었다.
이후 거리두기 3단계가 거론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면서 당시 결정했던 지원 규모를 다시 늘려야 할 판국이다.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역 확진자(해외 유입 제외) 기준 93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간, 인원 제한 속에 영업은 했지만, 최근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미 영업이 금지됐다. 만약 거리두기가 또 한번 격상되면 문 닫는 곳이 학원, 독서실, 미용실 등으로 더 늘어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3단계 격상 시 “약 200만개 영업장,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선 국회가 통과시킨 3조원 예산에다 정부가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 예비비 등을 ‘영끌’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다시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렇게 지원 대상을 따지다가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니라 거리두기가 격상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충분한 규모의 집행 계획을 빠르게 세워야 한다"며 "현재 정책이 2~2.5단계에 맞춰져 있는 만큼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만 확정되면 집행 자체는 어렵지 않다. 앞서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험이 있어서다. 당시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도 당시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중에 회수를 고민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새희망자금 대상부터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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