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 MBC라디오 출연
'"반환 주한미군 기지 환경 치유 중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서울 오전 종로구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8일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책임 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환경 치유 비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해 반환받는 12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과 관련해 "미국에 환경 치유 비용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요구를 할 것"이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반환 기지 부지의 환경 오염 책임을 두고 어느 쪽이 담당할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11일 한미가 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환경 치유 비용을 먼저 보전한 뒤 미국 측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환경적으로 계속 악화한다"며 "중요한 건 환경적 측면과 함께 지역적 개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정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법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미국 잘 이해시켜야"
최종건(왼쪽) 외교부 제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닭한마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최 차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과 미국 모두 당분간 비핵화보다는 국내 정치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모든 주요 국가들의 첫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며 "일종의 숨 고르기 국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차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두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해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120만명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이 점을 미국에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일본 정부가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대사 파견을 위한 상대국 동의)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러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강창일 내장자가 대사로 확정되면 지금까지의 루머는 일거에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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